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010498 판례

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4.10.31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0104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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