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19088 판례

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

법제처 · 2025.04.16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190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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