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2544
판례
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
법제처 · 2025.04.10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25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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