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심리불속행)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

법제처 · 2025.05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2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