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301
판례
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
법제처 · 2024.09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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