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4001
판례
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5.04.18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4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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