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87332
판례
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
법제처 · 2025.04.16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87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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