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4.11.21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-2023-가단-108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