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두-46477
판례
(심리불속행)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10.0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두-46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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