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2975 판례

(1심 판결과 같음)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

법제처 · 2024.12.18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29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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