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2518 판례

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

법제처 · 2024.05.2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25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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