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23-구합-52494
판례
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24.11.07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23-구합-52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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