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3374 판례

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, 소 각하 대상임

법제처 · 2025.04.2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33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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