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강릉지원-2023-구합-30667
판례
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,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
법제처 · 2025.04.23 · 사건번호 강릉지원-2023-구합-306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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