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1223
판례
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, 차용금과 손해배상금 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25.02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1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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