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춘천지방법원-2025-가단-30451 판례

(무변론 판결)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3.21 ·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-2025-가단-304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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