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6601
판례
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
법제처 · 2025.04.0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6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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