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노595
판례
준강제추행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감금·강간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협박
수원고등법원 · 2024.11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노595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21조 ·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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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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