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1903
판례
명의도용임이 입증된 바 없고,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5.01.24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19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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