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05636
판례
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25.06.1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05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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