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653
판례
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6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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