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

법제처 · 2025.05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1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