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605912 판례

(무변론)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02.0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6059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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