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6295
판례
(1심 판결과 같음)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
법제처 · 2025.01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6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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