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66754
판례
(심리불속행)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4.0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6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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