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46652 판례

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5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466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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