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-2024-가단-77733 판례
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,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05.1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-2024-가단-777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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