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22-구합-14254
판례
원고법인이 이 사건 폐유 거래의 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지
법제처 · 2023.12.01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2-구합-14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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