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,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25.05.2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63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