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50516
판례
(파기환승)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25.07.1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50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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