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3154
판례
상속채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1.1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3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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