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3261
판례
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 내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24.05.3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3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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