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23-나-12235
판례
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
법제처 · 2024.05.30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23-나-12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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