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0466 판례

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

법제처 · 2025.02.0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04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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