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66839 판례

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
법제처 · 2025.04.0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68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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