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-2023-가합-402000 사해행위취소
판례
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
법제처 · 2025.07.1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-2023-가합-402000 사해행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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