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1777
판례
비상장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심을 파기함
법제처 · 2024.04.19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1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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