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1966
판례
신축건물을 5년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5%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
법제처 · 2025.01.24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19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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