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64482 판례

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03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44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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