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4-누-10518
판례
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
법제처 · 2025.06.27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4-누-105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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