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1560
판례
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
법제처 · 2025.01.08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1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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