쟁점토지 취득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자(2010.3.15.)의 기준시가보다 높아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감면대상금액계산시 0보다 적은 금액이 도출되어 감면할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

법제처 · 2023.03.0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단-6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