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67399
판례
재산취득요건,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구비하였으나, 주체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입증없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잘못 보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4.01.11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67399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