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노201 판례
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[예비적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]·상해·재물손괴
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.09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노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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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14조 ·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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