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나-319664
판례
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2.19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나-319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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