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나-301816
판례
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6.1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나-301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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