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9-구합-66980
판례
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
법제처 · 2025.02.2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9-구합-66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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