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의자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4.09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6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