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5427
판례
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부모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6.2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5427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4.06.2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5427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