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74059
판례
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법제처 · 2024.06.11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74059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4.06.11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74059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